최근 유럽연합과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범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도 점차 인공지능에 대한 규범적 대응에 규제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은 이러한 경향을 드러낸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그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2023년 3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에서 인공지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조치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을 통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미국의 규범적 대응을 살펴보고, 우리의 법제 개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2022 알고리즘 책임법안”은 “2019 알고리즘 책임법안”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특히, 동 법안은 알고리즘 활용이 널리 확대됨에 따라 오류나 편향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 영향평가라는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관련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개발, 배포하는 기업에 대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 또는 증강된 중요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방거래위원회에 대해 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미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기타 자동화시스템에 대해 투명성과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는 획기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데이터의 결함이나 편향성, 기술의 안전성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면 전문성과 구체성이 요구되며, 성질상 사후적 대응을 통해서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원상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반면, 규제기관은 그러한 알고리즘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인지하고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업에 대해 규제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알고리즘으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규제기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를 비롯하여 알고리즘 문제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하기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그러한 위험을 차단하고, 위험성 및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의 접근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