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영역에도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부정 방지 및 퇴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구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복지국가(Digital Welfare States)’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의 문제 및 감시사회 도래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편향성과 편견에 따른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혁신과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의 SyRI 판결을 분석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정보화가 기본권 보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규범적 대응의 방향과 관련한 함의를 고찰한다. SyRI는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보장 및 소득기반 제도, 세금 및 사회보장, 노동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방지 및 퇴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도구이다.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하여 위험 보고서를 생성함으로써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SyRI의 근거 규정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사생활 존중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되었고, 헤이그 지방법원은 SyRI 규정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SyRI 규정은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이나 양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여 사생활 존중권을 중대하게 제약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위험 지표 및 위험 모델과 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기준 부족, 위험 지표 및 위험 모델, 데이터 처리 등에 관한 투명성 부족, 데이터 처리의 필요성과 비례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절차 부족,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생략 등이 판단의 주요 이유였다. SyRI 판결은 사회보장행정의 편의성, 효율성에만 무게를 두고 추진해 온 복지의 디지털화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여러 국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이는 다양한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법적인 근거를 정립하고, 이에 터 잡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효율성과 행정편의에 집착하기보다는 사회보장 영역의 부정과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이를 위한 기술활용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규범에 활용되는 위험 모델, 알고리즘 등과 관련한 투명성 강화, 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데이터 처리 필요성 및 그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절차, 개인정보영향평가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