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일상생활과 경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 가운데 불합리한 차별의 문제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빅데이터가 확대되고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하여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입법과 사법, 교육과 의료 등 모든 생활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차별의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적 대응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부당한 차별의 문제를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고찰한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의 의미와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인공지능 활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러한 차별의 위험성, 이에 대한 법적인 규율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살펴본 다음,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은 우리 사회에 내재한 편향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강화, 영속시킬 위험이 크다. 인공지능 활용에 의한 예측과 의사결정의 위험성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향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증폭하고 영속시킨다. 특수한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반면 인공지능 특유의 불투명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차별을 인식, 수정하고 분쟁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인공지능은 불투명성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것,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드러난 차별을 바로 잡아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초에 차별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이에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위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범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법적 규율에 반영되어야 할 평등과 공정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인간이 극복해야 하는 차별의 의미와 내용, 준수해야 하는 비차별과 공정성의 가치, 차별 대우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달성하려는 특정한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의 범위 등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성을 평가, 검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영향평가를 통해 인공지능 도입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을 모두 포함하여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