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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이 지배하는 전환? - 경제의 디지털화를 향한 한국 국가 프로젝트와 금융
비판사회학회
김명수
논문정보
Publisher
경제와 사회
Issue Date
2023-12-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
Number
140
Start Page
347
End Page
393
DOI
ISSN
12271373
Abstract
이 연구는 최근 국가 전략으로 추진된 다기한 전환 프로그램의 중심에 경제의 디지털화를 향한 구상이 존재하며, 이렇게 추진된 국가 프로젝트 전반이 금융의 추동력과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동하는 금융의 힘에 관한 역사적·이론적 분석을 연구의 참조점으로 삼아, 코로나 위기 이후 등장한 미시·거시 수준의 관리전략들이 경제의 디지털화를 위한 개입이란 측면에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이어 ‘미시적 긴급조치’와 ‘거시적 산업 전환’이라는 두 측면에서 추진된 정책 프로그램들의 집행방식과 효과를 재원 조달과 배분(투자), 회수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금융의 이해관계가 이 과정 안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역설적 효과가 산출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금융에 기반한 위기관리가 영업 또는 고용 위기에 처한 개인/가계 부문과 ‘신성장’ 사업 부문을 금융의 수익 회로 안에 통합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그 결과 ‘금융(부채)의 함정’으로 일컬을 수 있는 부정적인 사회적 효과들, 대표적으로 전환 리스크 및 비용의 사회화와 보상의 사유화라는 이중 효과나 금융 리스크의 강화 등이 생겨났음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이 과정이 금융 유동성(부채) 공급과 자본 투자를 매개로 한국 사회를,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사업자와 가계, 그리고 신생 사업 부문을 금융이 추동하는 디지털 경제로의 변환 속으로 압출해 가는 변화였음을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 연구는 범국가적 전략으로 추진되는 공공정책이나 산업정책 전반이 금융적 논리 (동기)에 의해 지배되거나 추동되는 양상이 어떻게 출현했는지가 보여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김명수 사회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