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조항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인 동시에, 요건을 중심으로 규정된 다른 개별 제한사유 조항과 달리포괄적 예외사유와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정되어있다. 위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은 공정이용에 관한 오랜 법해석?적용 역사를 지닌미국의 연방저작권법 제107조를 본받은 것으로, 우리 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풍부한 해석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공정이용과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사건의연방대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공정이용 제1 고려요소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의 분석에 집중하여, 변형적 목적과 상업적 성격이 각각 가부 판단이 아닌 정도의 문제라는 점과 이용을 정당화하는 사유의 고려 필요성을 Campbell 판결 등의 해석으로부터발견해 내었고, 공정이용이 문제가 된 특정한 이용의 맥락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주요 판단은 미국 공정이용 조항을 수입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해석?적용에 관해서도 크게 참고가 되지만, 대상판결을 참조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 첫째, 대상판결은 공정이용 조항이 커먼로 방법론에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설계되었고, 그 설계의도에 맞춰 해석?적용되고있음을 보여준다. 유사한 형식 및 내용으로 규정된 저작권법 제35조의5를 적용함에있어서도 공정이용과 관련해 일반화할 수 있는 추상적 판단기준의 정립에는 일정한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로, 대상판결에 포함된 구체적 논증을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가 문제가 된 특정 사안에서 대상판결의논리를 참고할 경우, 그 법리의 형식적 적용을 피하고 대상판결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면한 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법리를 재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35 조의5의 바람직한 적용 형식이라고 하겠다. 대상판결은 공정이용 분석의 복잡성 증가를 시사한다. 이는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되는 동시에, 공정이용 해당 여부의 결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크게 저하시킬 염려를 낳는다. 미국의 공정이용 조항에 비하여 더욱 추상적이고개방적으로 규정된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점은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특히 일련의 복합적 단계들로 구성되는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 판단에 구조적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