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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동작상표에 의한 상업적 안무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류시원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IP & Data 法
Issue Date
2024-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45
DOI
ISSN
27657884
Abstract
안무의 법적 보호에 관해서는 종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되며 단순한 몸동작으로 구성된 이른바 상업적 안무는 창작성이 낮아 저작권 보호 여부가 불투명한 반면, 출처표시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동작상표에 의한 상업적 안무의 보호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상광고와 SNS 등 홍보수단의 다변화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강한 시각적 인상을 동작을 통해 수요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수요가 커졌고, 그에 따라 경쟁자의 모방으로부터 이를 보호할 필요성도 증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 안무가 식별력 있는 출처표시로서 동작상표 등록이 가능한 경우 가 있다는 점, 그 식별력과 유사성 판단에 관한 기준 정립 시의 고려사항을 출원심사 단계와 권리 행사 단계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실무적 개선사항으로서 상표 등 록 및 침해 판단 시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적극적인 참조 필요성, 공시제도의 개선 부면, 멀티미디어 상표 출원절차의 명확화 등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동작상 표 활용 범위 확대와 동작상표 제도 개선, 및 상업적 안무의 저작권 보호공백에 대한 관심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류시원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