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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생성형 AI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
한국저작권위원회
류시원
논문정보
- Publisher
- 계간 저작권
- Issue Date
- 2024-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7
- Number
- 4
- Start Page
- 53
- End Page
- 114
- ISSN
- 12260967
Abstract
빠르게 발전·확산 중인 AI 기술은 저작권 제도에 심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실제로 생성형 AI를 이용해 표현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적 평가에 관하여 상반된 견해들이 표출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성형 AI가 또 하나의 기술적 창작 도구에 불과해 저작권법의 역사에 비추어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과, 표현수단 및 창작 참여 자층의 확대 등 저작권법의 새로운 미래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주장한다. 반대편에서는 불확정성과 불가해성이 내재된 AI가 종래의 기술적 창작 도구와 다르다는 점, AI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가 인간 창작의 소멸 내지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을 근거로 저작권 보호에 반대한다. 이러한 논쟁은 흔히 현재의 저작권법제하에서의 해석론과 정책적 관점이 혼재된 형태로 전개된다. 이 글은 AI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문제의 주요 축인 프롬프트 입력의 저작권법상 평가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 상황을 균형 있게 정리하여 발전적 논의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롬프트 입력에 기반한 AI 산출물 작성행위의 창작적 기여에 관해 미국 저작권청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판결례와 일본 정부의 보고서 등에서 유연한 접근의 시도를 엿볼 수 있고, 학계에서도 긍정론이 늘고 있다. 둘째, 프롬프트 입력의 형식, 내용, 방법 면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인해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관해 획일적·경직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셋째, ‘프롬프트 기반 창작’의 인정 여부는 종국적으로 저작권 정책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따라서 해석적 논의와 정책적 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정책당국으로서는 생성형 AI의 활용 현황과 전망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숙고하여 정책 형성에 나아가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계간 저작권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류시원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