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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개인위치정보 측위 고도화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nalysis of Economic Effect of Accuracy Improvement in Location Based Services
한국벤처창업학회
송재도
논문정보
Publisher
벤처창업연구
Issue Date
2011-12-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6
Number
4
Start Page
173
End Page
194
DOI
ISSN
19757557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치정확도 기준 고시와 관련하여 위치정확도 제고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분석에서는 기업관점의 매출증가효과 및 이를 포괄하는 사회적 관점의 가치창출을 분석하였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까지도 분석을 하였다. 분석의 결과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확인되었으며, 기업 관점의 가치 대비 사회적 관점의 가치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LBS가 공공 목적의 서비스 비중이 크며, 기업간, 소비자간 외부성이 큰 서비스라는 직관적 판단을 지지하는 것이며, 위치정확도 제고의 추진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개략적인 추산이나 위치정확도 제고의 편익-비용비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LBS 위치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송재도 경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