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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LMP(Locational Marginal Price)와 송전이용요금 개념의 중복 적용을 통한 지역별 차등요금 Locational Differential Electricity Pricing through the Combined Application of LMP (Locational Marginal Price) and Transmission Charges
한국환경경제학회
송재도
논문정보
Publisher
자원환경경제연구
Issue Date
2025-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4
Number
2
Start Page
231
End Page
256
DOI
http://doi.org/10.15266/KEREA.2025.34.2.231
ISSN
12299146
Abstract
지역별 차등요금의 실행을 위한 방법론으로 LMP(Locational Marginal Price)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LMP 방식만으로는 송전망 요금체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논한다. 특히 LMP 방식은 수요와 공급의 입지신호 제공에 상당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LMP 방식과 함께 송전이용요금(Transmission Charge)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논한다. LMP의 경우 한계비용 개념에 입각하고 있으며, 종량요금에 해당하는 전력량요금에 적용함으로써 단기 사회후생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송전이용요금은 역사적 원가의 배분 방식으로 고정요금에 해당하는 기본료에 반영함으로써 LMP에 의한 가격신호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수요와 공급의 입지신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송전이용요금 방식으로 기본료에 반영되는 역사적 원가는 송전망 투자비의 증분비용을 제외한 고정비용에 해당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송재도 경영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