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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고용 창출 효과 : 사회적 일자리와 자체 고용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finance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on job creation
국제개발연구소
이찬영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Issue Date
2019-05-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9
Number
2
Start Page
87
End Page
120
DOI
ISSN
24661732
Abstract
본 논문은 2016년도의 295개 인증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일자리창출지원금의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 분석방법론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지원금의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해 지원금 수령 회차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최소자승법(2SLS; two stage least squares)을 적용한다. 분석 결과, 정부의 일자리창출지원금은 해당 사업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는 반면,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은 구축(crowd-out)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비취약계층 보다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정부 주도하에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재정지원제도의 고용창출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이찬영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