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2019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의 고용 창출 효과 : 사회적 일자리와 자체 고용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government finance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on job creation
국제개발연구소
이찬영 외 1명
논문정보
- Publisher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 Issue Date
- 2019-05-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9
- Number
- 2
- Start Page
- 87
- End Page
- 120
- DOI
- ISSN
- 24661732
Abstract
본 논문은 2016년도의 295개 인증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수요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일자리창출지원금의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한다. 분석방법론에 있어서 일자리창출지원금의 내생성(endogeneity)을 고려해 지원금 수령 회차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최소자승법(2SLS; two stage least squares)을 적용한다.
분석 결과, 정부의 일자리창출지원금은 해당 사업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는 반면, 사회적기업이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인력은 구축(crowd-out)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비취약계층 보다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정부 주도하에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재정지원제도의 고용창출 효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전남대학교
- KCI
-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이찬영 | 경제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