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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양자간투자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국가 간 FDI 흐름에 미치는 영향 분석
Bilateral Investment Treaty, Double Taxation Treaty, and Bilateral FDI Flows
한국무역학회
한병섭
논문정보
- Publisher
- 무역학회지
- Issue Date
- 2015-08-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0
- Number
- 4
- Start Page
- 409
- End Page
- 437
- DOI
- ISSN
- 12262765
Abstract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2년 말까지의 기간 동안 175개 국가 간 쌍대 FDI 흐름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DTT)과 양자간투자협정(BIT)의 효과를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실증분석했다. 쌍대국가 간 FDI, BIT 그리고 DTT 관련 자료는 UNCTAD를 통해 확보했고, 지역무역협정(RTA), GDP, 물가 수준, 환율, 개방도 등의 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패널 고정효과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 BIT와 DTT는 국가 간 FDI 흐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BIT와 DTT의 FDI 유발 효과는 경제그룹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서술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무역학회지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한병섭 | 경영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