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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무형자산과 금융시장의 실패에 관한 연구 일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ilure of Intangible Assets and Financial Market with A Focus on Japan
국제지역학회
박석강
논문정보
Publisher
국제지역연구
Issue Date
2013-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7
Number
3
Start Page
75
End Page
98
DOI
ISSN
12266000
Abstract
본고는 무형자산투자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실패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기업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무형고정자산을 생산요소로 포함하여 생산함수를 추계한 후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투자함수를 추계한다. 또한 현금흐름을 설명변수로 하여 투자의 내부자금에 대한 민감도와 그 산업·기업규모·기업연령에 의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통상적인 설비투자와 비교하면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내부자금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았으며 특히 중소기업 및 기업연령이 젊은 기업에게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 및 유통시장에 기인하는 자금제약이 시장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무형자산투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심사능력의 개선, 지적재산의 보호, 지적소유권 등의 유통시장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시장실패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시장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요인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R&D)를 제외한 유형설비투자에 주목한 제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세제 및 중소기업금융의 지원조치는 무형자산투자를 중시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석강 글로벌비즈니스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