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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률행위의 해석―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의 원심판결의 주위적 청구취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박종미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23-05-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43
Number
2
Start Page
273
End Page
293
DOI
ISSN
17386233
Abstract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주요쟁점은 피고에게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역적용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정한 사건이다. 어렵게 원고의 권리를 인정받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소제기에 주위적으로 청구하였던 ‘이행각서’상의 동산인도청구는 처분문서상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기각결정의 주된 근거는 문언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표시주의에 근거한 법률행위 해석이었다. 과거의 논의들은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밝히는 것과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양분하여 진행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법률행위의 유형을 다양하게 세분화 하여 법률행위 해석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판례들도 구체적 사안의 경위, 당사자의 사정,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법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대하다. 모든 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의 1회적 분쟁해결과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더 세심하고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종미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