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채택된 SPS사례에 대한 패널 보고서를 분석한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멕시코는 코스타리카가 SPS협정 대부분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소하였다.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기 까지 코로나 팬데믹과 사건의 복잡한 특성 등을 이유로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패널은 코스타리카가 SPS협정 제5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과 제2조 제2항, 제3항과 일반규정인 제1조 제1항 및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규정인 제2조 제1항 역시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US ? Animal사건 이후 제1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된 두 번 째 사례이며, 제2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된 첫 번째 사례이다. 제1조 제1항은 일반규정이므로 SPS협정의 적용 대상인 SPS조치의 정의와 SPS조치는 이 협정에 따라 개발되고, 개발된 SPS조치는 이 협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조항을 별도의 독립적인 제소 근거로 보아 이 조항의 위반성을 판단하는 것을 타당하지 않다. 제2조 제1항 역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로 해석하여 독립적인 제소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SPS협정의 일부 조항들이 이미 그 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연구범위에서 다소 소외되어 온 제1조 제1항 및 제2조 제1항까지 검토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며, SPS협정의 핵심 조문인 제5조의 거의 모든 항을 해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