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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탄핵증거이론의 재구성? 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 -
Reconstruction of Impeachment Evidence Theory - A Comparative Study with USA -
한국경찰법학회
최병천
논문정보
- Publisher
- 경찰법연구
- Issue Date
- 2015-06-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3
- Number
- 1
- Start Page
- 189
- End Page
- 222
- DOI
- ISSN
- 15988961
Abstract
형사소송법 318조의2는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도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증거에 관한 판례와 연구논문이 드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증거가 우리 형사절차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그 원진술자가 진정성립 또는 내용을 부인하는 때에는 증거능력이 없게 되지만 그렇게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탄핵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 전남대학교
- KCI
- 경찰법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최병천 |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