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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른 중국 학자금 대출 제도와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분석
한국비교교육학회
차성현 외 1명
논문정보
- Publisher
- 비교교육연구
- Issue Date
- 2023-11-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3
- Number
- 5
- Start Page
- 1
- End Page
- 27
- DOI
- ISSN
- 12293903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국의 고등교육 보편화의 맥락에서 중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와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 학자금 대출 제도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중국과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분석을 위해 비교 문헌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비교 항목으로 정보 채널, 요구되는 문서, 대출 유형, 지원 범위 및 대출 상환을 설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정부 기관 홈페이지, 보고서, 학술논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국과 미국의 연방 정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공평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였다. 중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정보 채널의 파편화, 신청 절차의 복잡성, 대출 유형의 단일성, 지원 범위의 제한성, 그리고 대출 상환 방식의 단일성 등이 특징과 한계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미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전담기관을 통한 학생 대출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온라인 서비스의 편의성, 대출 유형의 다양성, 지원 범위의 광범성, 상환 방식의 유연성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결론] 미국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의 사례를 참조하여 중국의 학자금 대출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 대출 플랫폼 구축, 대출 유형과 금액의 다양화, 총대출 한도 및 소득연계 상환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비교교육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차성현 | 교육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