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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반값등록금 정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구조 변화 추이: 대학 규모별·지역별 계정과목의 구성비 변화 A Study on Change of Fiscal Structure in Private Universities since a Half-tuition Policy for Universities in Korea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차성현 외 1명
논문정보
Publisher
지방교육경영
Issue Date
2022-11-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5
Number
3
Start Page
195
End Page
219
DOI
ISSN
12294268
Abstract
이 연구는 2012년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사립대학의 재정 수입 및 지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최근 10년(2011~2020) 동안의 자금계산서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규모 및 소재 지역에 따른 수입 및 지출항목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의 평균 수입·지출 총액은 2011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14년을 정점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교육부 국고보조금 수입→국가장학금 지출→등록금 수입의 절차를 거치면서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입·지출 총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수입 항목에서 등록금 수입과 미사용 전기이월금 수입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교육부 국고보조금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등록금 수입은 대학 규모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에서 감소하였으며, 교육부 국고보조금 수입은 모든 대학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셋째, 지출항목에서 최근 10년간 교직원 인건비는 5%p, 교외장학금은 9.9%p 증가하였으나, 유형고정자산매입지출은 5.6%p가 감소하였다. 교직원 인건비 지출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동결 내지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외장학금의 지출 증가는 정부 국가장학금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며, 유형고정자산매입 지출 감소는 사립대학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및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 허용,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차성현 교육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