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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미국의 아프간 특별이민비자 제도의 절차와 한계
한국사회역사학회
신지원
논문정보
Publisher
담론201
Issue Date
2022-06-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33
End Page
64
DOI
ISSN
15981118
Abstract
본 논문은 미국의 재정착난민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프간 특별이민비자 (Special Immigrant Visa)제도가 과연 보편적 인권에 의거한 비호 및 책임분담이라는 난민보호규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고찰한다. 2021년 8월 30일, 미국의 최장기 전쟁으로 기록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 만에 종식되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결정되자, 미국과 한국은 군부대 및 지역재건사업 기관에서 근무했던 현지 조력자와그 가족들을 대피시켰다. 2021년 한국정부가 도입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수용제도는 미국의 SIV제도와 유사하다. 2006년 개정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미군의 통·번역가나 미국정부에 고용되었던 이라크 및 아프간인과 그 가족들은 SIV를 받고 미국에 재정착할수 있고, 연방정부가 주관하는 재정착난민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쟁 중미국을 위해 일했던 경력으로 인하여 박해의 위험에 처한 아프간 조력자에게 재정착의 기회를 부여하는 SIV제도는 미국이 인도적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살펴본 여러 문제들은 SIV제도의 본질인 호혜성의 원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SIV제도상의 '친절'은 미국의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고 지정학적 목표실현을 위한 계산된 노력에 더 가까워 보인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신지원 사회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