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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 충족수준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A Goodness-of-fit Test for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s of Basic Infrastructure Services
대한부동산학회
신우진
논문정보
Publisher
대한부동산학회지
Issue Date
2017-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5
Number
3
Start Page
47
End Page
64
DOI
ISSN
12251054
Abstract
쇠퇴한 기성시가지의 환경 개선이라는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을 생각할 때,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은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서 제시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여부를 분석하고,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최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총 11개 기초생활인프라 중 보급 완료된 3개 인프라를 제외한 8개 인프라에 대하여 소생활권 및 중생활권에 기반하여 최저기준 충족여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첫째, 기초생활인프라 대부분이 대구광역시 전역에 걸쳐 최저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간적으로 볼 때, 대구광역시 중심부에는 기초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생활권이 많은 반면, 시 외곽으로 갈수록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소생활권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대수 기준으로 제시된 국가적 최저기준을 이용인구수로 변경하여 적용할 경우 소생활권별 8개 기초생활인프라 평균 충족수준이 2.8개에서 2.5개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제시한 기초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의 충족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최저기준의 근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연구 결과는 향후 타 도시에서 기초생활인프라의 적정성을 검증할 경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신우진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