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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적재조사사업 전·후 지가상승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신우진 외 1명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 Issue Date
- 2023-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5
- Number
- 3
- Start Page
- 109
- End Page
- 124
- ISSN
- 17383560
Abstract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5단계 계획에 걸친 1조 3천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의 경계선 저촉 여부 해소, 이웃과 분쟁을 해결하여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게 시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적재조사사업 후 변경되는 토지의 면적, 모양, 도로 접면 요인은 토지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직접적인 요인들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지가상승 영향을 분석하여 도출하는 것이다. 토지비준표에 의한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변수로 추출하고 순수한 재조사사업완료 여부만을 가지고 추정하기 위하여 준 실험적 방법인 성향점수매칭(PSM)을 통해 대조집단을 선정하여 모집단 선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그 뒤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결괏값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1지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토지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동일 수준 대조집단보다 지적재조사를 완료한 지구는 137,397원/㎡ 상승한다는 결괏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토지 특성 요인은 도로 접면부와, 지목, 용도, 모양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토지이용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불부합지 문제 해결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토지공시지가 상승 영향을 살펴보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신우진 | 경제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