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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강화 방안: 건강 위해성, 국제 기준 비교 및 정책 제언
대한환경공학회
정석희 외 4명
논문정보
- Publisher
- 대한환경공학회지
- Issue Date
- 2025-06-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7
- Number
- 6
- Start Page
- 410
- End Page
- 431
- ISSN
- 12255025
Abstract
과불화화합물(PFAS)은 탄소-불소 간의 강력한 공유 결합으로 인해 열, 물, 기름에 대한 내성이 뛰어나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에도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PFAS는 긴 사슬구조로 인해 생물축적성이 높고 발암 가능성이 있어,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최근 과불화옥탄산(PFOA)을 1군 발암물질로,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을 2B군 발암가능물질로 재분류하며 규제 수준을 강화하였다. 한국에사도 PFAS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기준은 미국, EU,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식수 내 PFOA와 PFOS에 대해 각각 4 ng/L, EU는 20종 PFAS 총합에 대해 100 ng/L로 규제하는 반면, 한국은 PFOA와 PFOS를 각각 및 합계 70 ng/L, PFHxS는 480 ng/L로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FAS의 유해성과 국내 규제의 한계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1)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식수 기준 강화, (2) 주요 수계의 지하수 및 하천수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PFAS-free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4) 반도체 산업 내 PFAS 사용의 단계적 규제 강화 및 대체물질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전남대학교
- KCI
- 대한환경공학회지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정석희 | 환경에너지공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