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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보조금 지출규모의관계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배정아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거버넌스학회보
Issue Date
2024-04-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1
Number
1
Start Page
119
End Page
136
DOI
ISSN
17381274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지방보조금 지출규모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보조금의 지출규모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주며 지방세외수입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보조금의 지출규모에 유의미한 정(+)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세외수입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보조금 지출에 조절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재원 중 지방세외수입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재정지출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지방보조금 지출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러한 경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예산지출과 관련하여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인-대리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배정아 행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