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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on the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한국산학혁신연구원
배정아
논문정보
- Publisher
- 산학혁신연구
- Issue Date
- 2025-03-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
- Number
- 1
- Start Page
- 15
- End Page
- 28
- ISSN
- 29509963
Abstract
연구 목적 -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왔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론 -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적기업 자율경영공시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며 추가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의 세부항목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 정부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중 당기순이익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지원 세부 항목 중에서는 사회보험료지원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의 세부항목 중 전문인력지원만 일자리창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사점 -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당기순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의 초기 재정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및 다각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 성과를 반드시 강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전남대학교
- KCI
- 산학혁신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배정아 | 행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