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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협동조합의 카르텔적 행동과 후생효과: 농산물의 경우 Cartel Behaviour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Welfare Effects
한국산업경제학회
박경석
논문정보
Publisher
산업경제연구
Issue Date
2015-04-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8
Number
2
Start Page
677
End Page
701
DOI
ISSN
1229201X
Abstract
산출량 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카르텔처럼 행동하면 판매 및 소비가 기간에 걸쳐 균등해지고 후생이 개선된다. 산출량 변동이 심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저장비용이 낮을수록 매 기간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산출량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보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카르텔처럼 행동을 할 때 후생이 증진된다. 또 생산자 수가 많고,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저장비용이 낮을수록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장을 하며 꾸르노 경쟁을 하는 경우보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카르텔처럼 행동을 할 때 후생 면에서 바람직해진다. 본 연구는 카르텔처럼 행동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산출량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카르텔처럼 행동하는 것이 후생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 정보

이름 소속
박경석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