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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협동조합의 카르텔적 행동과 후생효과: 농산물의 경우
Cartel Behaviour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Welfare Effects
한국산업경제학회
박경석
논문정보
- Publisher
- 산업경제연구
- Issue Date
- 2015-04-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8
- Number
- 2
- Start Page
- 677
- End Page
- 701
- DOI
- ISSN
- 1229201X
Abstract
산출량 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카르텔처럼 행동하면 판매 및 소비가 기간에 걸쳐 균등해지고 후생이 개선된다. 산출량 변동이 심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저장비용이 낮을수록 매 기간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산출량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보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카르텔처럼 행동을 할 때 후생이 증진된다. 또 생산자 수가 많고,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저장비용이 낮을수록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장을 하며 꾸르노 경쟁을 하는 경우보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카르텔처럼 행동을 할 때 후생 면에서 바람직해진다. 본 연구는 카르텔처럼 행동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산출량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카르텔처럼 행동하는 것이 후생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전남대학교
- KCI
- 산업경제연구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 박경석 | 경제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