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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형평성 및 운영실태 분석 A Study on the Performance and Equity Analysis of the FMDM(AFS and ALS)
융합사회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Issue Date
2021-02-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4
Number
4
Start Page
177
End Page
208
DOI
ISSN
19767331
Abstract
지역상생발전기금의「재정지원재원」및「융자지원재원」운영에 있어 배분 형평성 분석 및 운영실태 분석의 결과, (1)「재원배분의 형평성 분석」관점에서「재정지원재원」의 경우, ‘권역별 측면’에서는 광역시에 집중된 편향적 경향을 확인하였으며,「융자지원재원」의 경우, 재원이 5개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으며, 권역별 편향이 심각하였다. 그러므로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은 매우미흡하므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2)「운영실태 분석」관점에서「재정지원재원」의 경우, 사업의 진행에 따라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집중되는 등 개선되었지만, ‘단년도 및 2년 연속’이많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절한 이용이 어려웠으나,「융자지원재원」의 경우, ‘도로 및 도시철도사업’, 장기간 집행하지 못한 ‘공원의 부지확보’ 등과 같은 투자적이고 자산취득을 위해 적절하게활용되었다. 따라서「재정지원재원」의 경우, 상생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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