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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자치조직의 지역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ense of Local Community in Residents' Self-Government Organizations - Focusing on residents' associations and residents' self-government committees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강정원, 홍성운
논문정보
Publisher
안전문화연구
Issue Date
2023-11-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Number
25
Start Page
145
End Page
165
DOI
http://doi.org/10.52902/kjsc.2023.25.145
ISSN
2586-2685
Abstract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복원된 이래로 지방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시행과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주민자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1998년 주민자치의 기초단위인 읍 · 면 · 동 수준에서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해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 운영하였으나 그 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였던 주민참여 범위 확대를 위해 2010년 주민자치회 특별법을 마련하였다. 주민자치회의 목적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의 전통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민자치회로 전환 지역과 전환하지 않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비교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전환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정량 연구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로 주민자치 역량 변수와 종속변수로 공동체 의식 등 주요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였다.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도구를 활용하여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측정하였다. 경기도 고양시의 44개 행정동에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고, 수거한 설문지를 SPSS version 27.0을 통해 분석하였다. 회수된 설문 응답을 대상으로 기술 통계, 분산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주민자치회를 설치 · 운영하는 지역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는 지역 간 주민이 갖는 공동체 의식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정책이 기대하지 않은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 오류가 발생하였다. 주민자치회가 공동체 의식을 향상과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지역 애착’과 ‘지역 정체성’ 그리고 ‘충족감’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의 전문적인 역량을 검증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해결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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