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결함 있는 민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그 근본적 요인으로 모든 시민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할 정치적 평등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화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자들의 필요와 이해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선호와 요구는 민주적으로 배제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이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는 지점이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가 ‘좋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 내지 해소하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