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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18’왜곡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Distortion of the May 18 People''s Uprising and Fabrication of Kim Dae-Jung''s Rebellion Conspiracy
5.18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민주주의와 인권
Issue Date
2020-03-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0
Number
1
Start Page
53
End Page
85
DOI
ISSN
15982114
Abstract
이 글에서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의 정세와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사건 관련 재판기록들(1980∼1981)’을 근거로 1980년 당시 행해진 두 개의 조작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1980년 ‘5?17’ 이후 진행된 군법회의 및 대법원에서 결정된 ‘김대중 등의 내란음모 관련사건’이다. 다른 하나는 5?18 국가폭력과 민중항쟁을 왜곡하는 시도들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신군부의 다단계 쿠데타 과정에서 조작에 의해 서로 연결된 사건이 되었다. 신군부의 조작 시나리오는 김대중과 주변 인물들의 권력욕(대통령이 되려는 욕심) →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함 → 학생시위와 민중봉기를 통한 현 정부의 붕괴 →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 조직 → 차기 정부 구성이라는 틀 안에서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작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힘은 신군부의 수사관들이 관련자들에게 행한 고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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