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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法學論叢 (第40卷 第1號) 2020年 2月 가스공급업자가 아파트에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의 대지에의 부합과 그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 귀속관계 및 경제적 가치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다39270,39287 판결과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의 비교 분석 ―
Criteria for the determination of ownership attribution and economic value to the land of gas supply facilities installed in apartments by gas suppliers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20-02-29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0
- Number
- 1
- Start Page
- 125
- End Page
- 155
- DOI
- ISSN
- 17386233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 이름 |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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