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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 분석: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Childbirth Cast Grant on Fertility: Evidence from Honam areas
한국정책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정책학회보
Issue Date
2020-03-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9
Number
1
Start Page
23
End Page
46
DOI
ISSN
12265497
Abstract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호남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출산장려금의 출생률 제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별로 출산장려금 정책의 도입시기가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원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 및 지역 특수적 선형 시간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금이 호남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출생률에 긍정적 효과를 미쳤다는 뚜렷한 통계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편 일률적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적 맥락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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