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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김대중의 인식과 철학
Kim Dae-Jung''s Perceptions and Philosophy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Democracy
아세아문제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아세아연구
- Issue Date
- 2019-09-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62
- Number
- 3
- Start Page
- 209
- End Page
- 244
- DOI
- ISSN
- 12264385
Abstract
정치인 김대중은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자였지만, 시장경제를 공정한 배분에는 무관심한 경제체제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는 비시장적 기제의 보완을 통한 시장경제의 민주화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더불어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의 실질적 차원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소신은 집권 후에도 지속되었다.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김대중은 한편으로 과거 권위주의체 제의 유산인 정경유착 및 관치금융의 관행을 차단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노사 관계의 사회적 합의주의 질서와 사회복지체계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아세아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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