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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문제점과 주요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Problems and Major Issues of Private Long-Term Care Institutions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문용필
논문정보
- Publisher
- 사회복지정책
- Issue Date
- 2022-12-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9
- Number
- 4
- Start Page
- 77
- End Page
- 105
- ISSN
- 1598-7663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문제점과 주요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 15 년 차를 맞이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서비스제공기관을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양적으로확대되어 왔으나 민간 설립기관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왔다. 그에 반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는 그간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장기요양기관과 관련된 주요쟁점을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급구조 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두 번째, 공급에 의한 재정지출 증가와 재원의 안정성 문제가있었다. 세 번째, 전달체계에서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으로 분절된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다. 네 번째, 장기요양서비스에서 공급자에 의한 제한된 서비스이용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본 연구는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규제정책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광주대학교
- KCI
- 사회복지정책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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