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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형사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분리조정(caucus)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of Criminal Mediation: For Activation of CAUCUS
한국융합과학회
류채형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융합과학회지
Issue Date
2022-08-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1
Number
8
Start Page
79
End Page
90
DOI
ISSN
Abstract
연구목적 오늘날 형사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형사조정의 성립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영국,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의 형사조정제도에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분리조정(Cauaus)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분리조정이 많은 형사조정 회의에서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간단한 로드맵 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분리조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도입 가능한 분리조정모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분리조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연구와 법률의 검토, 연구동향, 기초통계자료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국내 형사조정 회의 가운데 분리조정의 케이스를 선별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결과 분리조정 관련 규정을 토대로 단계별 분리조정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리조정 준비단계에서는 분리조정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형사조정위원 교육 프로그램에 분리조정의 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 당사자들에게도 분리조정 안내 매뉴얼을 제공하여 분리조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리조정의 실시 단계로서 형사조정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이 분리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상황에 적합한 분리조정 기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각 세부 단계에서 분리조정이 개입되는 시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분리조정의 종료 단계에서는 분리조정이 당사자 간의 사죄와 용서를 통한 화해에 기여하였는지 확인하고, 이를 피드백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분리조정의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여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지향하는 회복적 형사사법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실무적으로도 형사조정의 성립율을 제고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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