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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SM-DID결합모형을 이용한 기술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K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부품?소재종합기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A Economic Performance Analysis of the R&D Projects using PSM-DID Combined Model
한국관리회계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관리회계연구
Issue Date
2017-12-3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7
Number
3
Start Page
281
End Page
305
DOI
ISSN
1598978X
Abstract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사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의 성과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지원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 및 추적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자원부가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지원한 기술지원 사업 중에서 K 연구원이 6년간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PSM-DID를 이용하여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선택편의의 극복을 위하여 PSM과 DID를 사용함으로써 샘플에 대한 동질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원 이후 7년간의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을 추적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선정평가에서 연구개발비가 큰 기업을 우선 선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 수익성, 특히 영업이익률과 투하자본수익률 항목에서 2, 3년 차분 평균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원효과의 추세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다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성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지며, 기술개발사업에 비해 지원하는 사업비가 적어 연구 성과 측정이 어려운 기술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성과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PSM-DID결합모형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는 성과평가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활용하여 정부 기술혁신 프로그램 성과평가를 제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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