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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자율 로봇의 잠재적 무기화에 대한 소고 - 개념정립을 통한 규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otential Weaponization of Increasingly Automous Technologies - focusing on efforts of defining Autonomy -
국회입법조사처
논문정보
- Publisher
- 입법과 정책
- Issue Date
- 2017-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9
- Number
- 3
- Start Page
- 135
- End Page
- 156
- DOI
- ISSN
- 20930321
Abstract
인공지능의 발달로 조만간 로봇 스스로 판단하여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 로봇이 무기로 개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명 살인로봇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러한 치사성 로봇은 인간의 명령, 관여없이도 표적을 식별하여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 국제사회는 이 분야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논의를 위한 기본 개념도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인간 희생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러한 치사성 로봇의 개발에 대하여 인간 존엄성의 확보를 위한 측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필요한 개념정립에 고려되어야 할 관련 요소를 제기, 분석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입법과 정책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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