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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공정이용 항변에 관한 고찰
Fair Use Defense for Parody under Copyright Law
제주대학교
논문정보
- Publisher
- 법과 정책
- Issue Date
- 2017-12-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제23집
- Number
- 제3집
- Start Page
- 25
- End Page
- 63
- DOI
- ISSN
- 17382467
Abstract
본고에서는 패러디가 저작권법상 왜 특별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패러디의 본래 목적은 원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한 재해석이라는 점에서
패러디의 법적 개념은 일반 문예론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한편 패러디는 수
용자에게 원작을 상기시켜야 하지만 그 비평적 특성으로 인해 저작자의 이용허
락을 얻기 어려운데다 원작의 변형적 이용 및 출처표시의 곤란성으로 인해 저
작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저작권법의 입장에서는 저작자와 패러디스트에게
각각 부여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균등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패러디에 한정하지 않고 매개패러디까지 포함할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패러디 보호동향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방식과 그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패러디의 공정이용에 관한 선례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과 이 기준의 패러디에의
적용에 관해 검토하였다. 결국 패러디의 공정이용 항변 허용 여부는 과연 법적
개념의 패러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충분히 변형적인지에 달려있으며 법원판결
의 의의는 이 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과 정책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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