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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격 부여 - EU결의안을 중심으로 - A study about Creating Electronic Person Status for Smart Autonomous Robots: focusing on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법조협회
논문정보
Publisher
법조
Issue Date
2017-08-28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724
Number
8
Start Page
122
End Page
157
DOI
ISSN
19584729
Abstract
유럽연합(EU)은 2017년 2월 로봇에게도 일정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주된 내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에게 일정한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장차 출현할 가장 정교한 자율로봇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독립적으로 타인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전자적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동 결의는 로봇 중에서 자율성을 지닌 지능형 자율로봇에 대하여 개념 정의하면서 법적 규제 외에도 윤리적인 틀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로봇에 대한 전자적 인간 지위 부여에 따른 효용성의 문제와 로봇의 권리 부여의 문제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향후 로봇 공학에 대한 법리적 고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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