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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일본 장애인입소시설의 지역이행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ional Transition Development Process of Facilities for the Disabled in Japan
인문사회 21
오윤희, 정희경
논문정보
Publisher
인문사회 21
Issue Date
2022-02-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3
Number
1
Start Page
1473
End Page
1488
DOI
ISSN
2951-049X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장애영역에서는 탈시설화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인 플랜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장애인이 입소시설로 이행으로부터 지역생활로 이행하게 되는 정책적 배경과 장애인입소시설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이행 시기는, 시설로의 이행기(1960~1970년대), 코로니와 지역복지 공존기(1989-1990년대), 지역생활로의 이행기(2000~2013), 지역이행 정체기(2014~현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로 지적장애인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고 지역이행 종착지는 그룹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지역이행의 정체 이유로는 입소장애인의 중증화와 고령화, 시설을 주체로 하는 지역이행, 정책 변화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탈시설화의 성과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이행 대한 정의, 시설의 본질적 검토, 전환시설(그룹홈, 자립홈)의 질 담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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