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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제무역상 채권의 일부양도 및 일괄양도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Partial Assignment and Rights Assigned without Individual Specification against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한국무역상무학회
류창원
논문정보
- Publisher
- 무역상무연구
- Issue Date
- 2021-12-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92
- Number
- Start Page
- 43
- End Page
- 68
- ISSN
- 1229-2036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무역에서 새로운 결제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채권의 국제적 양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채권양도에 관한 제도적 비교고찰인데, 국내에서 채권양도에 적용되는 규범은 한국 민법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채권양도에 적용되는 규범은 UNIDROIT 원칙과 국제채권양도협약이다. 채권양도에 관한 한국 민법과 UNIDROIT 원칙 그리고 국제채권양도협약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민법에 규정된 채권양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제규범으로써 UNIDROIT 원칙 및 국제채권양도협약에 규정된 채권양도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금전채권의 일부양도 및 일괄양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광주대학교
- KCI
- 무역상무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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