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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Friedrich M?ller의 규범구체화 방법론
Normkonkretisierungsmethodik bei Friedrich M?ller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6-12-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6
- Number
- 4
- Start Page
- 1
- End Page
- 32
- DOI
- ISSN
- 17386233
Abstract
F. M?ller에 의해 구조화된 구체화과정은 법관 앞에 주어진 법적 사안으로부터 시작한다. 법관은 먼저 사안 상의 사실관계가 제기하는 법적 질문의 징표를 가지고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규범텍스트를 선택한다. 그런데 이 규범텍스트는 사안에 대한 해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에게 해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실마리로서의 의미를 갖는가설 내지 가언명제에 불과하다. 이 가언명제로부터 규율영역전체를 구성하는 사항영역을 탐구하고, 논증경제상의 이유로 대체로 사안영역으로 축소한다. 그리고 규범텍스트 및 관련 텍스트들로부터 얻은 언어정보들을 해석하여 규범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이규범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사안영역으로부터 규범영역을 찾아낸다. 이 규범영역과 규범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법규범을 개별사안에 적용하여 개별화하여 결정규범을산출하는 것으로 구체화과정은 종료된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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