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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Friedrich M?ller의 규범구체화 방법론 Normkonkretisierungsmethodik bei Friedrich M?ller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Publisher
법학논총
Issue Date
2016-12-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36
Number
4
Start Page
1
End Page
32
DOI
ISSN
17386233
Abstract
F. M?ller에 의해 구조화된 구체화과정은 법관 앞에 주어진 법적 사안으로부터 시작한다. 법관은 먼저 사안 상의 사실관계가 제기하는 법적 질문의 징표를 가지고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규범텍스트를 선택한다. 그런데 이 규범텍스트는 사안에 대한 해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에게 해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실마리로서의 의미를 갖는가설 내지 가언명제에 불과하다. 이 가언명제로부터 규율영역전체를 구성하는 사항영역을 탐구하고, 논증경제상의 이유로 대체로 사안영역으로 축소한다. 그리고 규범텍스트 및 관련 텍스트들로부터 얻은 언어정보들을 해석하여 규범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이규범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사안영역으로부터 규범영역을 찾아낸다. 이 규범영역과 규범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법규범을 개별사안에 적용하여 개별화하여 결정규범을산출하는 것으로 구체화과정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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