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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eration of Autonomy Committee on Local Government
한국지방자치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Issue Date
- 2016-12-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28
- Number
- 4
- Start Page
- 51
- End Page
- 71
- DOI
- ISSN
- 12267112
Abstract
주민자치회는 근린자치로서의 자치조직에 대한 구조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운영과정에서 다수의 한계점을 갖는다. 또한, 이미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와 사업모델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나 현 정부의 핵심 의제(agenda)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집행기관 간 우호적 협업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 등으로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방향이 매우 모호하다. 주민자치회의 외연적 확대뿐만 아니라 내적 강화를 위해 내부 상황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점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3개 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 운영 실태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주민자치회는 폐쇄적인 운영구조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모방 등으로 조직의 차별성을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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