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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일본 최중증뇌병변장애인 단기입소시설 정책 및 운영 사례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and Practices of Short-Term Residential Care for the Person With Severe Cerebral Palsy in Japan
한국사례관리학회
정희경, 최복천
논문정보
Publisher
사례관리연구
Issue Date
2021-12-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12
Number
2
Start Page
101
End Page
120
DOI
https://doi.org/10.38019/kacm.12.2.101
ISSN
2093-7873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최중증장애인의 단기입소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단기입소서비스의 핵심적인 구성요소와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통해 일본의 기본 현황을 파악했으며,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일본의 단기입소시설 1곳을 선정하여 그 기관을 사례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일본은 오랜 시간에 거처 장애인의 지역생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해왔으며, 단기입소시설 유형과 개설형태를 다양화 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선택지를 넓혔으며, 중증의 중복지체장애인을 케어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시설내부에서 복지기구의 설치와 같은 환경조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단기입소시설이 장기시설화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완비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과 개설형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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