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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인 안전 주거에 관한 연구-법률 및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A Study on Safe Housing for the Elderly -Focusing on the Current Status of Laws and Systems
인문사회 21
서수미
논문정보
- Publisher
- 인문사회 21
- Issue Date
- 2021-12-0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12
- Number
- 6
- Start Page
- 3367
- End Page
- 3380
- DOI
- ISSN
- 2951-049X
Abstract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aging in place의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노인의 경우 거주환경에서 보내는 시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 및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있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노인 안전 주거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각 제도별 취약점을 파악함으로써 노인의 주거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개선 필요성을 도출하고 나아가 aging in place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선행연구와 문헌 연구를 통해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항목들을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법률적 세부항목이 타 매뉴얼에 비해 미흡하여 지침의 강제성이 적고, 실제 활용에 대한 어려움의 한계를 보였다. 또한 실질적 세부항목의 개념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 거주환경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 광주대학교
- KCI
- 인문사회 21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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