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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의 수용태도 및 인식 분석 A Survey and Analyze on the Acceptance Attitudes and Perception of the Parents of Students with Disability on “The Act Support and Guarantee of Righ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한국발달장애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발달장애연구
Issue Date
2016-09-30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0
Number
3
Start Page
23
End Page
42
DOI
ISSN
22884289
Abstract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장애학생 부모의 수용태도 및 인식이 어떠한 지에 대하여 조사ㆍ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은 광주ㆍ전남지역의 장애학생 부모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185개의 질문지는 spss win 24에 의하여 통계 처리되었다. 분석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장애학생 부모의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수용태도는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우선 적용과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대한 이해와 기대는 높은 수용태도를 나타냈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과 비장애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낮은 수용태도를 나타내었다. 장애학생 부모의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대한 인식은 법에 나타난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형사ㆍ사법 절차의 권리보장 등은 높게 인식하는 문항이었다.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전담검사 및 사법경찰관제도,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조치, 복지서비스 신청제도, 벌칙, 양벌규정 등의 적정성 등은 낮게 인식하는 문항이었다. 장애학생 부모가 경험한 피해 사례는 장애학생에게 신체폭력 및 유기, 집단따돌림, 그리고 성폭력 순이었으며, 장애학생 부모가 요구하는 복지 서비스는 재활 및 발달지원, 고용ㆍ직업훈련, 돌봄 및 휴식지원, 그리고 조기진단 순이었다. 그리고 장애학생 부모가 주로 찾는 기관은 발달장애지원센터, 읍면동사무소, 학교 및 교육청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부모의 발달장애인지원법 수용태도 및 인식에 근거해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시행 초기부터 바로 잡아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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