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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후 일본의 신자유주의 실험과 경제위기
Japan''s Experiment of Neo-liberalism after the Postwar Period and the Economic Crisis
한국인문사회과학회
논문정보
- Publisher
- 현상과 인식
- Issue Date
- 2016-09-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40
- Number
- 3
- Start Page
- 69
- End Page
- 109
- DOI
- ISSN
- 12293555
Abstract
일본 경제가 캐치업을 달성하고 극점을 이루던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일본은 발전국가를 졸업하고 신자유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 경제는 국가의 보호로 부터벗어나 국제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버블 붕괴를 맞았다. 이후 일본은 20년에 걸친 경제침제를 겪었다. 전후 일본의 자민당 집권 과정에서 크게차별화되는 국가전략을 추진한 정권은 1950년대 요시다 정권, 1980년대 나카소네 정권,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 그리고 2010년대 아베 정권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위정권 중 요시다 정권을 제외한 세 정권기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한 정권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두 기존 경제 체제의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 경제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 하에서 일본의 자구노력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채무만 누적될 뿐이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실시된 소비세 인상은 기대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소비 감소와내수위축으로 이어졌으며, 엔저에 따른 수출 증대는 반대급부로 수입물가 상승으로이어져 역시 소비감소로 이어졌다. 양적완화는 세계 경기 침체로 엔화 가치 하락의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국가채무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일본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일본의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역대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일본 경제회복을 위한 대안이 되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전남대학교
- KCI
- 현상과 인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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