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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독일·오스트리아 합의제 헌정체제 동학: 연방제-양원제-소연정/대연정과 조합주의적 정책협의의 관계 .
동서문제연구원
논문정보
Publisher
동서연구
Issue Date
2016-09-01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8
Number
3
Start Page
65
End Page
93
DOI
ISSN
12258814
Abstract
본 연구는 독일·오스트리아 합의제 헌정체제가 정책개혁 과정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비교분석했다. 첫째, 양국 간 수직적 정책조정 기제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연방상원의 거부권을 내장한 독일 합의제 헌정체제의 협상시스템은 연방정부로 하여금 사회적 파트너보다는 상원의 다수당과의 협상을 통해 정책개혁을 추진토록 유도했으며, 따라서 매크로레벨 조합주의정치는 실패했다. 반면 상원의 거부권이 부재한 오스트리아 합의제 헌정체제의 연방정부는 조합주의적 정책협의를 선호했다. 둘째, 양국 모두에서 우파정당 간 혹은 좌파정당 간 블록 소연정은 조합주의정치와 충돌하여 정책개혁 중심이 정당·의회 정치로 이동했다. 반면 양국의 좌우 대연정인 경우 독일 조합주의정치는 부재했던 반해, 오스트리아 조합주의적 정책파트너십은 작동했다. 이는 양국의 수직적 조정기제의 유무에 연유한다. 분석결과의 이론적·한국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제-양원제 패턴이 연합정치 패턴보다 조합주의정치에 더 지배적인 인과적 임팩트로 작용한 변수이다. 둘째, 합의제 헌정체제의 초블록연합정치-조합주의정치 간 연동기제는 정책개혁의 ‘비난분산전략’이다. 셋째, 한국 합의제 헌정공학의 선차적 과제는 복지·노동시장 개혁정책 콘텐츠가 어떠해야 하는 아웃풋사이드보다는, 이를 견인하는 합의제 인풋사이드 동학의 요건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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