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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The Function of South Korea in Obama''s Pivot to Asia: OPCON and THAAD The Function of South Korea in Obama''s Pivot to Asia: OPCON and THAAD
한국동북아학회
논문정보
Publisher
한국동북아논총
Issue Date
2016-06-15
Keywords
-
Citation
-
Source
-
Journal Title
-
Volume
21
Number
2
Start Page
243
End Page
267
DOI
ISSN
12293334
Abstract
오바마 대통령의 전임자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대외 정책에서 일방주의나 개입정책의 상대적인 약화가 아니라 지리적인 포커스에 있다.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의 전이는 아시아 회귀라고 불린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2011년 10월 논문에서 대중 언론에 “아시아 회귀”라는 말을 유명하게 만들기 전에도 회귀 정책은 차차 성장하고 있었다. 회귀정책은 미군주둔의 변화, 하이 테크 무기판매, 강화된 중국 봉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으로 알려진 미주도 경제레짐과 무역블럭의 형성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 2기에 아시아 회귀정책은 성숙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한국에 관한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CON)의 무한 연장 및 태평양에서의 사드 방어망 확정 등은 한국에 매우 적실한 현상이다. 본 연구는 위 회귀정책의 다양한 전개와 그 기능을 살펴보고, 회귀정책에 있어서의 한국의 역할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한미관계 역학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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