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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헌법판례상의 규범구체화 개념의 분석과 평가
Analyse und Einschaetzung vom Konkretisierungskonzept in der Judikatur des korealnischen Verfassungsgerichtes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6-03-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6
- Number
- 1
- Start Page
- 341
- End Page
- 366
- DOI
- ISSN
- 17386233
Abstract
헌법판례에는 구체화라는 용어가 방법론적 의미를 가지고 많이 사용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논증의 방법으로서 “해석에 의한 구체화”라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개념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긴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뮬러의 “해석 대신에 구체화”라는 컨셉과의 비교를 통해서 수행된다. 분석작업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보면 헌법판례상의 “해석에 의한 구체화”라는 개념은 뮬러의 컨셉과는 달리 종래의 법실증주의 방법론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나 적어도 완전히는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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