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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대상 범죄로서의 침략범죄 -개정조문을 중심으로-
Crime of Aggressi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CC: New Articles of Rome Statute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동북아법연구
- Issue Date
- 2016-01-31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9권
- Number
- 3호
- Start Page
- 507
- End Page
- 538
- DOI
- ISSN
- 19765037
Abstract
침략범죄의 성문화(법전화)라는 오랜 염원에 부응하여 2010.6.12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검토회의에서 침략범죄의 개념과 관할권 행사 요건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하였다. 이로인하여 침략범죄자의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침략범죄의 적용과 시행에 필요한 과정이 남아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와의 관계에도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다. 이에 본 고는 새로운 조문인 로마규정 제8조의 2, 제15조의2, 제15조 3항의 내용을 개관하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논점을 제시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전남대학교
- KCI
- 동북아법연구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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