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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기판력의 범위
Der Grenzen der Rechtskraft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정보
- Publisher
- 법학논총
- Issue Date
- 2015-12-30
- Keywords
- -
- Citation
- -
- Source
- -
- Journal Title
- -
- Volume
- 35
- Number
- 3
- Start Page
- 71
- End Page
- 96
- DOI
- ISSN
- 17386233
Abstract
기판력의 본질은 소송은 실체법과 소송법의 교섭의 장이므로 기판력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소송의 특성인 실체법적 측면과 소송법적 측면의 어느 측면을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 각 설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기판력의 본질은 소송법설 중 반복금지설을 취하고 싶다. 기판력의 근거는 법적 안정성에 기한 것이고 당사자에 대한 효력은 절차보장을 위한 이원설이 타당하다.
- 전남대학교
- KCI
- 법학논총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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